"납품업체, KT 관련 사업 대거 수주…임원도 스카웃" <br />국가지도통신망 '오류'…과기부·KT "문제 없다" <br />'평시 전송 속도'로 평가…전쟁 등 고려 안 돼 <br />팩스·전화 등 도달 여부 기준도 없어<br /><br /> <br />국가지도통신망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지만, 위탁운영사인 KT 측은 내부 기준을 통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알고 보니, 납품 업체는 최근 몇 년간 KT 관련 사업을 상당수 수주했고, KT 출신 임원까지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 안보와 직결됐지만, 일부 성능에서 오류가 확인된 국가지도통신망. <br /> <br />사업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운영 주체인 KT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양 측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시킨 최상의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그럴까? <br /> <br />취재 결과, 광역통신망 가속기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은 '평상시 전송 속도'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전쟁이나 재난으로 정부 차원의 긴급 통신량이 많아졌을 때의 속도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전송 속도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100% 도달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주 /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: 오류 허용률은 얼마여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. 속도가 빨라지면 오류 발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속도 이야기만 있고, 에러 발생률에 대해선 없다는 건 기준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.] <br /> <br />KT는 이런 기준으로 입찰 당시 마지막까지 남은 2개사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A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KT와 A 사의 수상한 관계가 의심되는 대목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사는 지난 2018년 이후 KT에서 15개 사업, 215억 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 시기에 KT 전직 임원 두 명이 A 사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엔 KT 부장급 인사가 부사장으로, 올해엔 위성통신망 사업 계열사 임원이 고문으로 간 겁니다. <br /> <br />사정이 이런데도 KT에 관련 사업을 위탁한 과기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 운영 현황만 들여다볼 뿐, 사업 계약과 진행 과정에 대한 정기감사를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쟁이나 국가 재난 상황을 대비한 전략적 핵심 통신망 사업이 민간기업에 맡겨졌지만, 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906200726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